[특집] 의대 정원 증원 논란! 정부 vs 의료계 상반된 입장과 근거 총정리

 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국가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간의 첨예한 갈등으로 인하여 방역에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갈등은 제1차 전국의사 총파업, 정부의 정책 유보 제안 등을 거쳐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이 예고되는 등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 극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정책에 대하여 그 내용과 근거를 살펴보고, 상반된 입장인 의료계의 주장과 근거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봅니다.

 

의과대학 정원 한시적 증원 정책이란, 어떤 내용인가?

 지난 7월 23일,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간 협의를 통해 '의대 정원 한시적 증원 방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의대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공공 의대 도입, 지역 의료체계 개선 등의 내용을 망라합니다.

∇ 의대 정원 증원

 현재 전국의 의과대학의 정원은 총 3,058명('19.12 기준)인데요. 2022년부터 의대 정원을 최대 400명 늘리며, 이렇게 확대된 정원을 이후 10년 동안, 즉 2031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증원되는 400명은 입학 때부터 여러 필요 분야로 구분되어 양성되는데요. 300명은 의사가 부족한 지방에서 근무하는 '지역 의사', 50명은 감염내과, 중증외상, 역학조사관 등의 '특수-전문 분야'의사, 나머지 50명은 바이오 및 제약 분야의 활동을 하는 '의사과학자' 분야로 각각 나누어집니다.

∇ 지역의사제 도입

 매년 최대 300명의 인원을 '지역 의사'로 양성하게 되는데, 이들은 대학이 위치해 있는 지역 인재들을 위주로 뽑히게 됩니다. 즉, '지역 의사 선발 전형'을 도입하며, 이 전형으로 뽑힌 이들은 국가가 50%, 지자체가 50% 지원하는 전액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이들은 대신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근무를 하게 됩니다. 만에 하나 의무 근무 불이행 시 장학금 환수, 면허 취소 등의 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명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들은 대학에서 공부하는 전문 과목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 전문 과목으로 한정되게 됩니다.

∇ 지역 의료체계 개선

 지역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 가산 제도'를 도입하는데요. 의료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 '지역가산수가'를 도입합니다. 즉, 의사가 필요한 지방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건강보험 수가를 더 많이 지급받을 수 있게하여 지역 의료기관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의 필수 중증 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병원에 대해 가칭이지만 '지역 우수병원'이라는 타이틀을 부여하게 됩니다.

∇ 공공의대 신설

 의대가 없는 지역에 국립 공공 의대 설립을 추진합니다. 공공 의대 인원은 기존의 의대 정원 3,058명 안에서 해결합니다. 전북 남원의 서남대 의대가 폐교되어 현재 의대 정원 49명이 비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다는 것인데요. 머니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현재 의대가 없는 지역은 전남이 유일하기 때문에 전남 지역 공공 의대 설립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단, 의대 신설에 따라 실습을 위한 병원이 없는 문제는 국립중앙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을 활용, 또는 국립대병원, 국립암센터, 군 의료기관 등에서 위탁교육을 하는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정부 입장, 의대생 인원 확대를 주장하는 근거는?

∇ 절대적인 총 의사 수의 부족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현재 약 13만명이지만, 실제 활동하고 있는 의사 수는 10만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는 OECD 평균만큼 필요한 활동 의사 수인 약 16만 명에 절대적으로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 또한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는 OECD 평균이 3.5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4명으로 약 7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2.4명이라는 수치는 한의사 0.4명을 포함한 수치이죠.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의료진 인원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향후 미래 산업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이는 의료 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와 기초의학 등의 발전을 위해 인원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혔죠.

∇ 의사 수에 대한 지역 편차가 큼

 수도권 과밀화에 의해서 의사 인구 역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는 대도시에 몰려 있죠.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서울은 3.1명, 광주 2.5명, 대전 2.5명, 대구 2.4명, 부산 2.3명, 경기 1.6명, 경남 1.6명, 울산 1.5명, 충남 1.5명, 경북 1.4명 등으로 지역간 편차가 있습니다. 어느 지방은 서울의 절반도 채 되지 않죠. 때문에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 의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 특수, 전문 분야의 의사 수의 부족

 전문 과목에 있어 여러 이유로 쏠림 현상과 기피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특수, 전문 분야의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감염내과, 중증외상, 역학조사관 등을 포함하는 전문의 10만 명 중에 감염내과 전문의는 277명, 소아외과 전문의는 48명, 의사 역학조사관은 23명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증원된 인원의 일부를 특수, 전문 분야 의사로 양성하겠다는 내용이 정책에 반영된 것이죠.

 

의료계의 입장, 의대 정원 확대 반대를 주장하는 근거는?

∇ 활동 의사 수의 증가율이 큼  

 정부 주장의 핵심 근거인 OECD 평균 의사 수 부족에 대한 반박입니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현재는 OECD 평균에 비해 숫자가 작기는 하지만,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가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반면,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OECD에 비해 낮기 때문에 2038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OECD 평균을 넘어서게 된다고 하죠. 때문에 오랜 기간 교육받고 실습하여 양성된 의사들이 배출되는 시점은 빨라야 시행 시점의 6년 후인 2028년이 되는데, 2038년과는 고작 10년 차이에 불과하게 됩니다. 현재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하여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격차는 더 줄어들 수도 있겠지요.

∇ 의사 수는 부족하지만, 병원 접근성은 최고 수준

 OECD 평균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의사 수 부족으로 말미암아 의료 서비스를 적게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OECD 평균 연간 병원 방문 횟수가 6.8회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무려 16.9회로 3배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이는 의사와 병원에 대한 접근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좋기 때문에 실제 의사 수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대한지역병원협의회의 성명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 환경은 다른 나라와 많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미국이나 영국처럼 하루 10명 내외 진료로 경영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우며, 대신 환자들의 병원 접근성이 높아 이른바 '통계적 관점의 부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 무분별한 의사 증원으로 인해 의료의 질 저하 초래 예상

 10년간 4천명씩 늘리는 인원 증대와 공공 의대 설립으로 인하여 의학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이에 따른 의료의 질적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18년 폐교한 서남대 의대의 사례에서 문제로 지적되었던 부실 의사 양성에 대한 내용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기초의학 및 임상 교수의 숫자는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생 숫자만 늘리는 것이 필연적으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것이죠. 의대협(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에 따르면, 서남대 의대에서는 가르칠 교수를 찾지 못한 과목도 있었고, 실습 병원이 없어 타교 병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우리나라 의료계의 질적 하락을 일으키고, 되려 대도시와 지역 간의 의료 격차는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주장인 것이죠.

∇ 의사 인력 확대로 인한 의료비 폭증 초래 가능성

 의협에 따르면 단순한 의사 인력 증원에 의해서 오히려 의료비만 폭증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대협 역시 의대 정원 증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증가를 우려한다고 밝혔죠. 어찌되었든 전체적인 의사 인력 수는 늘어나는 것이고, 취약지 외의 지역에서 병원, 의원 숫자와 공급자 유인 수요 증대에 따라 건강보험료 증가 수순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인하여 건강보험 급여비는 2015년 46조 5000억에서 2019년 69조 수준으로 확 뛰어 재정수지가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된 이 와중에 말입니다.

∇ 지역 편차와 특수, 전문 분야 인력 부족은 다른 혜택으로 유인

 지역의사를 만들어 국가가 강제시킬 것이 아니라, 기피 진료 과목과 기피 지역 의사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어 유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보건복지부 홍보 블로그에도 나와 있듯이, 핵심 원인은 전문 과목 내 기피현상, 쏠림현상, 비합리적 수가 등이라는 것이죠. 절대적인 의사 수가 아니라 말입니다. 결국 인기 없는 이유는 강도는 세고 일이 고되지만, 낮은 수가로 인하여 사명감만을 강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 인원을 늘리는 것은 일차원적인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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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 나온 단체들의 입장, 통계 수치 등은 복지부 및 의협 홈페이지, 각종 뉴스와 보도자료에 인용되어 있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였다는 점 알려드립니다.